금융당국 "부동산 대출, 규제 사각지대 없이 엄격히 관리 中"
금융당국 "부동산 대출, 규제 사각지대 없이 엄격히 관리 中"
  • 이서원 기자
  • 승인 2020.01.07 23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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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성수 금융위원장 [사진=금융위원회]
은성수 금융위원장 [사진=금융위원회]

 

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 사각지대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,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. 

금융위원회는 주택임대업‧매매업의 경우 지난해 10월 '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'을 통해 투기지역‧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, 주택임대업‧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. 이미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8년 9.13 대책 당시 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.

또한 주택임대업‧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, 12.16 대책인 ‘주택시장 안정화 방안’을 통해 규제 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. 또한 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,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금융위는 새마을금고‧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. 외국인의 경우에도 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.

금융위 관계자는 "향후에도 금융위원회‧금융감독원은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,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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